개명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나 가정법원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 셀프 개명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기본 증명서 - 본인(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 부, 모, 본인(상세)
- 19세 이상 자녀 있을 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소명자료 - 선택 사항
기본 증명서는 본인 것만 필요하며 반드시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부, 모, 본인 모두 상세 증명서로 발급받아야 하며, 상세증명서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를 일반으로 제출 시 서류 보정 요청이 오게 되고 이에 따라 개명 승인까지의 소요 기간 늘어나게 되므로 필요 서류를 정확하게 발급받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개명 신청하는 방법
필요 서류를 모두 구비하였다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로 이동하여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1. 인증서로 로그인 > 가사 서류 클릭
전자 소송 사이트 접속 후 공동 인증서 또는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서류 제출 탭에서 가사 서류 버튼을 클릭합니다.
2.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 클릭
가족관계등록비송 버튼을 클릭 후 개명허가신청서를 클릭합니다.
3. 본안사건 없음 체크 > 확인
본안사건 없음에 체크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소송유형, 당사자명 등의 빈칸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4. 동의 체크 > 당사자 작성 클릭
사건에 관한 시스템 이용 진행 동의 체크 후 당사자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5. 관할법원 찾기 > 주소지 검색 > 관할 법원 선택 > 저장
관할법원 찾기 클릭 후 현 주소지를 검색하여 관할법원을 찾습니다. 관할법원을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6. 당사자 입력 > 기본 정보 작성 > 저장
당사자입력(초록색) 버튼을 클릭하여 시트를 활성화시킨 뒤 신청 당사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인격 구분은 자연인으로 하고 변경 이름에는 성을 제외한 이름만 적습니다. (ex. 변경 이름이 홍길동인 경우 길동만 입력) 작성 완료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7. 개명 신청 취지 및 이유 입력 > 저장
당사자 기본 정보 작성 후 저장 버튼을 누르면 신청 취지란이 자동으로 채워지는데요. ㅇㅇㅇ으로 보이는 부분만 본인에게 맞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신청 이유는 글이나 파일 첨부를 이용하여 작성 후 저장 >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는 사주 보완을 이유로 작성하였으며, 작명소에서 받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첨부 서류는 필수가 아니므로 없으면 글 작성만으로도 충분하며, 첫 개명 시 웬만하면 통과되므로 길게 쓸 필요 없이 흔한 이름, 유사 이름, 집에서 부르는 이름 등 아무 사유나 적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가 작성했던 자세한 개명 사유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개명 신청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소명 서류 첨부 > 등록
개명 신청 이유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서류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소명 서류는 필수가 아닌 선택 제출이므로 없어도 무방합니다.
9. 필수 서류 첨부 > 등록
처음 안내해 드린 필수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본인(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부・모(상세) 등 해당하는 서류명을 선택 후 맞는 서류를 하나씩 첨부합니다.
10. 작성 문서 확인 > 소송 비용 결제
작성한 문서 내용을 확인하여 잘못 기재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빠트린 첨부 서류가 없는지도 꼼꼼히 확인하신 후 마지막으로 소송 비용을 결제합니다. 대략 32,000원 정도의 비용이 결제되며 소송 비용은 개명 허가 완료 후 계좌를 통해 환급됩니다.
개명 허가 소요 기간
개명 허가까지의 소요 기간은 법원별로 상이하며 빠르면 1개월 평균 2~3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저의 경우 12월 9일 개명 신청서 접수 후 1월 26일 허가받아 2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상세 제출 서류를 기본 서류로 제출하는 바람에 중간에 보정 기간이 추가되어 오래 걸린 케이스이며 서류가 몰리는 연말에 신청해 더 오래 걸린 듯합니다.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보정 없이 한 번에 진행하신다면 저보다 빠르게 허가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명 허가 후 개명 신고
법원 심사 후 개명 신청이 허가되면 개명 결정 등본이 송달되었다는 문자가 옵니다. 송달 1개월 내로 등본을 첨부하여 개명 신고해야 하며 미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허가 결정 후 빠른 시일 내에 개명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명 허가 후 개명 신고 방법 및 개명결정등본 확인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명결정등본 받은 후 인터넷 개명 신고하기, 개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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